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라 전국이 동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고령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30만원을 지역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70~75세 이상으로 지자체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며 면허증을 들고 동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자진반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부산시 연제구에서도 운전면허증이랑 통장사본을 들고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자진반납을 접수해주고 다음달에 30만원을 신청 계좌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금액이나 지급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각 지자체마다 고령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해도 지난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의 운전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던데 지원금으로도 효과가 없다면 이후엔 자격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에선 뉴질랜드의 경우 80세 이상 운전자이면 면허를 말소한 뒤 재시험을 치르게끔 한다고 하며 일본의 경우는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고령운전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지역이나 시간 및 속도를 규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인 운전자는 주행능력을 평가하는 면허 재심사를 받거나 일정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고 일리노이주에서는 도로 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제도를 현재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한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신호위반 사고
최근 교령운전자들의 각종 교통사고가 떠들썩합니다.
과속에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보행자를 차로 지어서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춘천에서 파란불에 힝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3명을 그대로 추돌하여 숨지게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인 80대 운전자는 결국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유가족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에 열린다고 하는데 최근 이와 비슷한 사고들이 갑자기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더욱 무서운 느낌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시청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제네시스를 몰던 70대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여 차량 2대를 충격 후 신호 대기중인 보행자를 쳐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차량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선 것으로 보이기에 급발진은 아닌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유독 너그러운 판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도 얼마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지 않은 이상에야 단순 실수 정도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법은 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원인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이 많았습니다.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운전자의 30%가 고령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부분 운전 미숙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반응속도와 순발력, 주의력, 시청각 기능 및 실행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 능력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잘못 밟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면허증을 반납하면 약간의 혜택을 주는 정책이지만 그 작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평생 몰아온 차를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니기 힘든 고령의 나이에 면허를 반납하라고 한다면 누가 반납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차를 모는 건 사고가 안 나고 고령의 운전자가 차를 몰면 무조건 사고가 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혜택이 큰 것도 아니고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당장에 이렇다할 대책없이 면허를 제한해버리면 결국 정치적인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애매한 점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면 생계를 위해서 운전하는 비율도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이 그냥 놔둔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고령자의 이동권도 보장해주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몇몇 대형 사고를 가지고 전체 고령운전자를 싸잡아서 욕하는 이상한 분위기로 몰고가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한 대책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서 욱 하는 감정으로 글을 쓰긴 했지만 모든 고령자들이 다 잠재적 가해자는 아닌 만큼 싸잡아서 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