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경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이 내수 진작과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었다는 평가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전국민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역시나 지난 4일 첫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정 당국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진작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적극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에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되어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5년만에 다시 부활할 것인지 다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전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코로나19 시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020년 이후 사상 두번째 전국민 지원금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언제 지급이 될 것인지 이를 주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는데 추경안 편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에 13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지급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패키지에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부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외에도 소비 캐시백, 농어업·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지방재정 보강 등의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부양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5월에 통과되었던 1차 추경이 산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추경이었다면 이번에 진행될 2차 추경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민들의 소비심리도 끌어올리고 기업의 투자심리도 같이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며 진행은 이번달 안으로 추경안을 확정한 후 7월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으로 현재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만큼 각 부처에서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도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외에도 전년 대비 증가된 카드 소비를 10% 환급해주는 상생소비 캐시백이 지원될 예정이며 계엄이나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금융이나 취약계층 지원도 민생회복 지원책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25만원 내란회복지원금
현재 소상공인 단체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채무조정 등의 대책이 추경안에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처럼 상권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역 기반 소비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물가 상승을 먼저 잡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원금도 별로 효과가 없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들여오려고 해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예 들여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식자재값을 줄여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임대료와 인건비 때문에 힘들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물가를 잡을 수 있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테니 그 부분은 솔직히 누군가 효과적인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웃긴게 고작 6~7년 사이에 칼국수 값이 2배 가까이 폭등을 했고 냉면도 거의 2배나 오른 상황입니다.
와이프랑 둘이서 냉면 한그릇씩 먹고 나왔는데 3만원이 넘는 돈을 내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6~7년동안 월급은 고작 10~20만원 올랐는데 외식비는 2배 가까이 올라서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졌고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뭘 사먹었다면 지금은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식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니 서민들도 지갑을 닫고 다 집에서 생활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자영업자들은 버티질 못하고 하나둘씩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아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대체 중간에서 누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인지 유통업자 문제인지 아니면 대기업 독점 문제인지 꼼꼼하게 잘 확인해서 장난질 치고 있는 사람들을 싹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