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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

서울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하는지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이 상황에 뜬금없이 외국인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텐데요.


이건 이번달에 갑자기 결정된게 아니라 지난번부터 국가인권위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다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없으니 이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급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졌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알겠다고 하였고 경기도는 현재 따르지 못하겠다는 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당 얼마씩 돌아갈까?

지원금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1~2인가구까지는 30만원, 3~4인가구까지는 40만원, 5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현금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달 3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데 무조건 다 지급되는 건 아니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이번달 31일부터이며 온라인으로 접수가 힘든 분들은 다음달 14일부터 직접 현장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접수라고만 나왔는데 아마도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서울시는 되고 경기도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책정된 예산을 보면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총 3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 경기도는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으니까요.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에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개선해달라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힘들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거절한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영주권이 있거나 결혼이민을 했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물론 지원이 돌아갔지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있는 분들까지는 지원이 돌아가지 않아서 이를 가지고 말이 많은 듯 합니다.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서울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유학, 일반연수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분들이나 비자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지 90일이 넘어야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취업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나라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인권위가 너무 오바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나올까?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 내일은 태풍까지 올라오고 고강도의 조치가 더 시행될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를 접어야하는 분들도 많은데 추가적인 대책은 언제 나오는지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돈을 마구 뿌릴수는 없겠지만 유래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것은 좋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