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많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악셀을 순간 혼동해서 풀악셀을 밟아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커뮤니티에는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에서도 주목하던 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2019년 87세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일으킨 사고에 모녀가 사망하고 행인 10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노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운전을 하는데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람마다 순발력이 다 다르고 판단력도 다르기 때문에 나이를 커트라인으로 해서 면허를 반납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시 면허를 따도록 하자니 이미 차가 없으면 아예 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서 이는 참 난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75세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분은 운전 기능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 테스트를 해서 합격하지 못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인지하게끔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머리로는 브레이크와 악셀을 잘 알고있더라도 몸이 이를 착각해서 사고가 발생하는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할만한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무서운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노인의 운전에 대해 그 어떤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와 악셀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달거나 뭔가 다른 방법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무런 제도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노인의 투표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할만한 제도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지만 앞으로 고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고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마냥 손 놓고 보는 건 무책임한 일인 것 같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고령의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선불 교통카드나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그 대상이고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금도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제도라서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택시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은행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식으로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그 정도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면허를 반납하려면 내 차 외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할만한 것들이 많아야하는데 시골에는 버스도 노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택시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택시비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이 아예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가면 하루에 버스가 1~2대 오는 동네도 있고 시장에 나가려면 버스 하나만 하루종일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물건 하나 구매하기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차를 운전하지 말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차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나이를 커트라인으로 해서 면허를 반납하게끔 만드는 것은 생계수단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랜시간 논의를 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체크해야하고 국민적인 참여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참 여러모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일본에서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악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데 차량 전방과 후방에 장애물이 가까이 있으면 악셀 페달을 밟아도 가속을 억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차 내에선 악셀 페달에서 발을 떼 달라는 경고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최근 나오는 신차에는 이러한 장치가 탑재된다고 하고 이미 탑재가 된 차량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괜찮은 방법들은 우리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요즘 말들이 많은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반납을 하면 10만원정도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던지 아니면 운전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도입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