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후기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관련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일까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대상으로,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책이에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그 기준과 차이점
<부실차주>
-정의: 금융회사 채무 3개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지원기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캠코)
-지원방식: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원금 감면, 이자 감면 등)
-원금조정: 보유자산 초과 순부채의 60~ 80% 까지 감면 가능
-이자조정: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
-신용정보 영향: 채무조정 정보 공공정보 등록 (1년간)
-신청경로: 새출발기름.kr, 캠코
<부실우려차주>
-정의: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또는 연체 우려자
-지원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중심, 일부 캠코 연계
-지원방식: 금리 감면,상환기간 조정, 원금 감면 없음
-원금조정: 원금조정 불가, 이자 감면 위주
-이자조정: 연체기간별 금리 차등 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
-신용정보 영향: 공식적으로 불이익 최소화 방침, 실상은 등록 가능성 있음
-신청경로: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금융권 대출을 90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를 말해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해당 채권을 매입해, 원금 일부 탕감 (최대 80%)과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최장 20년)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며, 1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요. 1년 성실상환 시 이 정보는 자동으로 해제되요.
부실우려차주란 무엇일까요?
-금융회사 대출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이거나, 곧 연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차주 (예: 폐업.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부담 완화가 중심이에요. 원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신용정보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는 일부 신용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새출발기금 후기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 등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미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에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기도 해요. 다만,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1년간 등록되어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요. 성실상환 시 1년 후 해제되지만, 이 기간동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전 미리 지원을 받으려 해도 원금 감면이 없어 실질적 부담은 오히려 더 크다는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제안해도, 금융사들이 동의하지 않고 채권을 새출발기금 쪽에 넘기는 사례가 많아, 결국 부실차주와 유사한 신용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보다 이미 연체된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불합리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신용점수 하락,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금융활동 제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새출발기금 지원 절차와 유의사항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되어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요.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 (휴업, 폐업 등)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에요.
-채무조정 확정 시, 거치기간 여부, 최장 20년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요.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우한 제도이지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간 지원 내용과 실제 체감 효과에는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기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보고, 신용정보 등록 등 향후 금융활동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신청 자격 요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단기 연체 또는 연체 우려자)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를 보유해야 해요.
준비해야할 주요 서류
<개인사업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대출 거래내역서 및 카드 사용 내역서
-연체 사실 증명서 (해당 시)
-필요 시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법인 소상공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 서류 (재산 확인 서루,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4. 개인정보 및 채무 내역 입력
5. 준비한 서류 업로드 및 제출
6. 접수번호 확인 및 저장
7. 심사 결과 대기 (약 2~ 4주 소요)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인근 금융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방문
2. 필요한 서류 지참 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현장 접수 및 심사 진행
4.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발송, 약 2~ 4주 소요)
신청 후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2. 서류 심사 (채무 상태 및 조정 가능 여부 검토)
3. 조정안 협의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조정 등)
4. 채무 조정 확정 (최종 조정안 확정 후 적용)
5. 조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 진행
유의할 점
-허위 서류 제출 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해 준비해야 해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조정안 확정 이후에는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야 하며, 심사에서 거절될 경우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
-채무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을 느꼈다는 후기가 많으며, 원금의 60~ 80% 까지 감면받은 사례도 있고, 이자는 전액 면제된 경우도 많아요.
-재기의 발판 마련: 채무 중 40%를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면서 소규모 사업을 재기해 꾸준히 성장 중이라는 후기와, 주부의 경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고 직업 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이어요. 어느 은퇴자는 자녀의 사업 연대보증으로 노후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새출발기금으로 월상환액이 크게 줄어들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어요.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과 신청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작은 용기가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거 잊지마시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