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간단 정리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빚이 불어나 매일 걸려 오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막막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나 장사 수익은 통장에 찍히자마자 이자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원금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결국 법의 힘을 빌려 빚을 털어내는 공적 채무조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두드리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는 단어가 바로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국가 사법부가 법률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합법적인 재기 발판이지만, 둘 중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면서도 신청 자격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까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나의 현재 상황에는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알기 쉽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첫번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가장 첫 번째이자 결정적인 기준은 채무자에게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은 물론이고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까지 매달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발생하는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해준 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가용소득)으로 보통 3년(길게는 5년) 동안 성실하게 나누어 갚아나가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탕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사라진 분들을 위한 최종적인 구제책입니다.
고령이거나 중증 장애를 앓고 있거나,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저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변제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빚 전액(100%)을 한 번에 탕감받아 빚의 굴레에서 즉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몸이 건강하고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분이라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두번째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집, 자동차 같은 재산을 계속 지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성실히 갚는 빚의 총합이 현재 내가 가진 전 재산의 가치보다 많기만 하면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만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이나 운행 중인 차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생활 기반을 지키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깨끗하게 정리(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에서 최소한의 주거와 생존을 위해 압류를 금지해 둔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6개월 치 생활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동차, 예금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내어놓는 대신 남아있는 모든 채무를 전액 면책받아 빈손으로 새 출발을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빚의 종류와 한도, 낭비나 도박 빚도 탕감이 될까
빚이 생긴 원인과 채무의 규모에 따라서도 두 제도의 적용 범위가 크게 갈립니다.
개인회생은 담보가 없는 신용 채무는 최대 10억 원, 부동산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빚이 생기게 된 원인을 따지는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사업 실패나 사기 피해는 물론이고,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코인) 실패, 심지어 개인적인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생긴 채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변제금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법원에서 인가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어 수십억 원대의 빚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빚이 발생한 경위를 대단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법률상 ‘면책 불허가 사유’가 꼼꼼하게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나 도박, 투기 행위로 빚을 졌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파산 선고만 내려지고 정작 가장 중요한 빚 탕감(면책)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 신분으로 남아 금융 거래와 취업에서 막대한 불이익만 떠안게 되므로 빚의 원인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회적 신분과 직업 유지, 불이익은 어떻게 다를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과 끝난 뒤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신분상의 제약도 꼼꼼히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 직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격은 물론이고 일반 회사의 임원이나 직책을 유지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직장에 회생 사실이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률상 다양한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수많은 공직과 전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면책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 복권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 임원이나 기업의 사내이사 등록도 제한되므로 본인의 현재 직업과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고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들의 지긋지긋한 독촉 전화와 통장 압류는 즉시 멈추게 되므로 당장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홀로 눈물 흘리는 시간은 영혼을 갉아먹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법이 마련해 둔 구제 제도는 정직하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고 집이나 직장을 지키며 빚을 줄여나가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고령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인터넷상의 과장 광고에 휘둘리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빚의 굴레를 현명하게 벗겨내시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당당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